1분 요약(급한 분용)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부터(해당 날짜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기준 적용)
- 핵심 변화: 생계비계좌 1인 1 계좌를 만들어두면 월 최대 250만원 범위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도록 제도화
- 기존 185만원 → 250만원 상향(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)
- 보험금 보호 확대: 사망보험금 1,500만원, 만기·해약환급금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한도 확대
생계비계좌(생계비통장)란?
빚(채무)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키자는 취지로 만든 “압류 보호 전용 계좌” 개념입니다.
이 계좌로 지정해 두면, 정해진 한도 내 생계비는 통장 압류로 묶여 생활이 멈추는 상황을 줄이도록 설계됐어요.
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점 4가지(핵심만)
1) 보호 한도 상향: 월 185만원 → 월 250만원
물가·최저임금 등 여건을 반영해,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이 월 2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.
2) “생계비계좌” 신설: 전 국민 1인 1 계좌
특정 조건(채무자만 등)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,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개를 만들 수 있게 제도화됩니다.
3) 입금도 제한이 있어요: “월 누적 입금액 250만원”
반복 입출금으로 과도하게 보호 범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,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안내돼요.
4) “생계비계좌 + 현금” 합산 기준에 따라 일반계좌 일부도 추가 보호 가능
생계비계좌 예금액과 “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”을 합쳐도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, 일반 계좌 예금 중 일부도 그 범위만큼 압류로부터 보호하도록 개선됩니다.
생계비계좌 개설 조건(2026년 2월 기준)
✅ 자격 요건
- 대한민국 국민(실명확인 가능자)
- 1인당 1 계좌만 가능
포인트: “채무자만 가능”처럼 별도 자격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, 제도 자체가 1인 1 계좌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안내됩니다.
✅ 필요 서류(기본)
-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 등)
- (은행에 따라) 본인확인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.
어디서 만들 수 있나? (개설 가능 금융기관)
안내된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.
- 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
- 인터넷전문은행
- 저축은행
- 상호금융(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)
- 우체국
팁: “내 주거래은행”에서 먼저 문의하고, 창구 혼잡 시간(월초·점심)을 피하면 편해요.
생계비계좌 만드는 방법(현장 체크리스트)
1) 방문 전 결정할 것(중요)
- 어느 금융기관에서 만들지 1곳만 선택 (1인 1 계좌)
- 월 생활비 흐름을 생각해서
- 급여/연금/수급비가 들어오는 곳
- 카드·자동이체가 많은 곳
중 한 군데로 정리하는 게 실무적으로 좋아요.
2) 은행(금융기관)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
- “생계비계좌(생계비통장) 개설하러 왔어요.”
3) 개설 후 바로 해야 할 3가지
- 생계비로 쓰는 주요 입금(급여·연금·지원금)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변경
- 생활비 결제(카드대금/공과금) 출금도 생계비계좌 중심으로 정리
- 월 250만원 한도(누적 입금 포함) 감안해 자금 동선을 단순화
⚠️ 참고: 비대면(앱) 가능 여부는 은행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개설 전 해당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꼭 알아둘 주의사항(분쟁·오해가 많은 포인트)
1) 250만원 “초과분”은 보호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
취지는 “최소 생계비 보호”라서, 한도를 넘는 금액까지 자동으로 지켜주는 구조는 아닙니다.
2) 세금/건보료 체납 압류는 결이 다를 수 있음
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 절차에서의 보호 취지로 안내됩니다. 다만 국세·지방세·건보료 등은 적용 규정/집행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해요.
3) “이미 압류된 돈”이 자동 해제되는 건 별개 문제
이번 제도는 앞으로 생활비가 묶이지 않게 설계된 쪽에 가깝습니다.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사건 접수 시점/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(필요하면 법률구조기관 상담 권장)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돼요?
A. 안내 기준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이며, 상향된 기준은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돼요.
Q2. 꼭 채무자만 만들 수 있나요?
A. 안내에서는 전 국민 1인 1 계좌로 운영되는 방향입니다.
Q3. 보호 금액은 ‘잔액’ 기준인가요, ‘입금’ 기준인가요?
A. 생계비계좌에 월 최대 250만원을 생계비로 쓰도록 하고,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 제한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.
Q4. 보험금도 보호가 늘었다고요?
A. 네. 보장성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 1,500만원, 만기·해약환급금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한도가 확대됩니다.
(체크) 이런 분들이 특히 먼저 준비하면 좋아요
- 통장 압류 경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 생활비 동결이 걱정되는 분
- 급여/연금/지원금이 들어오는데, 계좌가 묶이면 당장 카드·공과금이 막히는 분
- “압류방지통장/행복지킴이통장”을 알아봤지만 조건이 헷갈렸던 분
→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.
마무리
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, “통장이 압류돼 생활비까지 멈추는 상황”을 줄이기 위해 월 250만원 범위의 최소 생계비 보호가 한층 명확해집니다.
다만 1인 1 계좌, 월 누적 250만원 제한, 초과분/체납 압류 이슈처럼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있으니, 개설 전후로 본인 자금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.
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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